정비 마친 한동훈, '민생' 정조준…'채상병 특검'은 난제

18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전기차 화재 등 논의

내주부터 28일 본회의 맞춰 상임위 논의 있을 듯

민주,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

제3자 특검 여당 내 이견 조정 험로 예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4선 의원과의 오찬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주요 당직자 인선을 매듭 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낸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 주도권을 쥐기는 쉽지 않은 만큼 당정 소통에 집중하면서 전기차 화재 대책 등 체감할 수 있는 현안 대응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8일 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 공급과 고물가, 청년 대책 등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이달 말 확정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약속한 만큼 여기에 포함할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과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군인사법 개정안'도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순직 군인 유족에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는 28일 본회의에 맞춰 상정할 법안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비쟁점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킨 첫 법안들이 된다. 지금까지는 거대 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넘긴 법안들이 위주였고, 해당 법안들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를 통해 국회로 돌아와 폐기됐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제22대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평행선을 유지하며 개원식마저 연기되는 등 정국이 급랭하고 있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2024.07.07. [email protected]

한 대표가 민생 행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당장 채상병 특검 문제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관훈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집권 여당 대표답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입장을 내고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클 뿐 아니라 앞서서도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해 채상병 특검법을 폐기시켰던 만큼 한 대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문제로 인해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당분간 거부권 국면도 지속된다. 앞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 지원법) 등도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된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민생에 방점을 찍고 가겠지만 야당이 협조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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