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육박' 티메프 긴급대출 금리…중기부 "조정 검토 중"

중기차관 "세금 체납시엔 지원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성섭 중소벤처기업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이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대상 지원금의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재정당국과 협의해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3000억원+알파(α) 규모로 마련된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3.9∼4.5%다. 최대 보증료 1.0%(3억원 초과) 적용시 이자율은 5.5%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각각 3.40%, 3.51%로 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피해 판매자들 사이에선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 대출 금리가 다르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이자율을 균등하게 최저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영업마진이 1~2% 수준인 곳이 많다더라.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5% 가까운 이자를 내라고 하는 건 너무 큰 부담"이라면서 "(중기부는) 업체들에게 안전하다고 입점을 연계했는데 왜 기존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느냐"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 차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차보전 금액을 키우려면 예산을 변경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갖고 있는 예산 규모로는 (지금이) 최선이다. 금리 변경은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다. 최초 300억원이 배정됐던 중진공 자금은 1330억원이 신청된 반면, 1700억원을 책정한 소진공 자금 접수액은 153억원(8월11일 기준)에 그친다.

김 차관은 "필요한 곳에 제때 물을 못 주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타에 "소액 피해자가 많아서 소진공에 자금을 많이 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들 역시 티메프로부터 사기를 당한 만큼 소진공 대출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들에겐 제한되는 점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다른 조건은 낮췄는데 체납의 경우 원칙상 지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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