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년차' 자치경찰제…"완전히 이원화" vs "제도안착 집중"

경찰제도발전위, '자지경찰제 발전방안' 간담회

[광주=뉴시스]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북구청과 함께 추석 명절 대비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을 펼치고 있는 모습. 2024.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시행 4년차를 맞은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을 두고 국가경찰과 완전히 독립해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제도 안착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전날 인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을 지자체가 담당하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그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사무만 분리돼 있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체제"라며 "이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은 경찰 내부와 자치경찰위원회 중복 보고, 지시 혼선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 형태로 분리해 이원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참석자들은 "현행 일원화 체제도 자치경찰제 모델 중 하나로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도입된 제도"라며 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담당 경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현행 제도 안착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사무를 다시 국가경찰로 이관해 과거의 국가경찰제로 회귀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취합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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