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명석 프랜차이즈協 비대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시장경제에 반해"

"배달앱 수수료, 수요·공급 상관없는 플랫폼의 일방적 결정"

"이달 중 구체적 법률 저촉 내용 밝힐 것, 공정위 정식 신고"

나명석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나명석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배달앱 3사의 수수료 책정 방식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며, 독과점 업체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10일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게 시장경제 원리이지만, 배달앱 수수료는 이를 따르지 않아 문제"라며 "독과점 업체들의 횡포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업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경영을 이끌고 있기도 한 나 위원장은 "배달앱에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주문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외식업에서 배달을 하며 어렵계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들을 교묘하게 뜯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달앱 업계에서는 지난 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비대위 발족 및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반박을 내놨다.

나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며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과 상의 중이고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업계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지난달부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했다.

배민 외에 요기요·쿠팡이츠 등 업체들은 '무료배달'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도 있다.

나 위원장은 "배달업체에서 '배달비 무료'를 내세웠으면 그들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가게에서 떠안고 있다"며 "수수료 3% 오른 것 보다 무료 배달로 안 물던 배달비를 내게 된 게 부담이 훨씬 크다"고 토로했다.

나 위원장은 배달 수수료는 업체간의 문제이기에 정부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카드 수수료에 비유하며 반박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정부 세수확보를 위해 카드사용을 장려했는데 소상공인은 카드 수수료를 내게 돼 힘들었다"며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음식 가격이 오르고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25년에 걸쳐 13번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도 업체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가 이를 문제로 인지했고 현재 영세 사업자 카드 수수료율은 0%대까지 떨어졌다"며 "배달도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외식업계에서 배달과 매장 음식값을 차등하는 '이중 가격'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매장보다 배달 앱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하는 것이다.

나 위원장은 "물가 인상에 따른 가격 압박은 줄었는데 배달 수수료만 오르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 가격을 비싸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은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사들의 수수료 대폭 인상 행위 등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위 신고 등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이 지난 6일 열렸고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각 사별 현황 및 대응방법, 개선의견, 비대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 중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향후 많은 업체가 공공배달앱, 자사앱 등 대안 세력 육성에 참여하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조만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월 전체 회의, 수시 분과별 회의를 열고 업계 참여 확대와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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