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토큰형 녹색채권, 법안 논의 속도내야"

한은 이슈노트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금융사들이 저탄소 금융을 위한 녹색채권을 적극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주목받고 있는 토큰형 녹색채권의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 논의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로 불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은 신뢰성 등 다양한 기술적 이점을 갖고 있어서다.

3일 한국은행은 이슈노트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에서 이 같이 밝혔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저탄소·친환경 분야에 막대한 자금 소요가 예상되지만, 이 같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내 녹색금융 시장의 성장세는 아직 더딘 상황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의 연구기관들은 2050년까지 최대 2500~260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자금의 사용처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한 만큼 일반채권보다 발행과 사후관리 절차가 복잡하다.

이처럼 녹색채권의 복잡한 발행과 보고 절차, 환경정보의 투명성 제한 등이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홍콩 등에서 토큰증권 형태로 녹색채권을 발행해 친환경 사업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토큰증권은 불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으로 다양한 기술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거래기록이 영구 저장되는 데다 조작도 불가능하므로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거래로 투자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홍콩 정부는 홍콩통화청(HKMA)과 협업해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총 68억 홍콩달러(약 1조1543억원) 상당의 녹색국채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했다.

당국 주도 하에 토큰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여건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했고, 토큰증권 발행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발행절차의 효율화, 토큰형 녹색채권의 시장성을 입증했다.

한은은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토큰증권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제도 허용 시 기술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기술실험을 충분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결제원과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일환으로 ESG 채권과 지속가능연계 채권에 대한 개념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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