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패 방지·신뢰 제고' 시민청문관 제도 유명무실?

최초 도입 때도 결원 발생…갈수록 정원 축소

한병도 의원 "경찰, 부패 척결 의지 있는지 의문"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병도 의원이 8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08.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 내부의 부패 방지와 함께 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시민청문관' 제도가 조직 축소와 정원 미달 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지난 2020년 274명부터 지난 2022년 169명, 지난해에는 76명으로 갈수록 축소됐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로 불거졌던 경찰의 유착 비리로 인해 하락한 국민의 경찰 신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이들은 경찰청 본청과 각 지방청 및 경찰서마다 1명씩 채용돼 2년 동안 조직 내 부패요소 진단·개선·조사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시민청문관은 최초 도입 당시에도 정원 276명 중 73명(26.6%)만이 선발됐고 다음해인 2021년도 96명(35.0%)만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부터는 정원을 절반 넘게 줄였지만 56.8%만이 선발됐으며 지난해에도 또 다시 정원 감축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전북 지역의 경우 지난 2020년과 2021년 16명의 시민청문관 정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채용된 이들은 3명에 그쳤다. 지난 2022년부터는 그 정원을 5명 아래로 줄이게 되면서 올해 기준 전북에서는 단 4명의 시민청문관이 근무 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시민청문관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경찰 조직 내 비위 행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9년 경찰 내부 비리 신고건은 52건이었지만 지난해의 경우 14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경찰청 내 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6건에서 6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한 의원은 "시민청문관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면 경찰 조직이 내부 비리와 부패 척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찰청은 고강도의 부패 방지 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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