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지원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하며 대표적인 법률구제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기존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는 채무당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가족·지인 등을 통해 발생하는 '지인추심'으로부터 보호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은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범위를 '채무당사자 및 그 관계인'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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