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200만건으로 확대…바이오 우선심사

5일 '지식재산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 발표

산업재산권 1% 증가시 매출규모 0.35% 증가

짝퉁 판매 게시글 '24시간 모니터링'…AI 도입

[대전=뉴시스] 5일 김완기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4.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이 2027년까지 국내기업 보유 산업재산권 200만건 시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산업분야 신속한 특허획득을 지원하는 우선심사를 반도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분야에도 도입하고 6억건에 이르는 특허빅데이터의 본격적인 활용에도 나선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하고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 선순환 혁신생태계를 강화에 나서 153만건의 국내기업 산업재산권 보유 규모를 3년내 200만건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보유 규모가 1% 증가하면 기업 매출규모는 0.35% 증가한다. 매출도 산업재산권 보유기업은 미보유 기업 대비 7.2%, 수출은 39.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증가시켜 자본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며 "결국 지식재산은 생산요소(노동·자본) 투입과 생산성을 증대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은 지식재산을 통한 기술혁신, 기업성장 주도, 해외진출 확대와 지식재산 보호를 통한 경제안보 확보가 핵심이다.

특허청은 반도체·이차전지 이어 바이오도 '특허우선심사'에 나선다.

김 청장은 "내년 1월 바이오(35명)·첨단로봇(16명)·인공지능(9명) 세분야에서 총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며 "바이오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하고 특허 우선심사도 도입해 첨단전략산업 전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8월 시행된 산업재산정보법을 기반으로 6억건에 이르는 특허빅데이터의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간다. 특허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 연구자(발명자), 기술분야(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이 담겨있는 고급 첨단기술정보의 집약체다. 이를 활용하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국가·기업별로 비교·분석하고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청장은 "AI(인공지능), 양자, 첨단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국가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당 기술과 관련된 국가위원회 등에 특허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방침"이라며 "AI산업 등에서 특허빅데이터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법에 근거한 5개년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 분쟁으로부터 국내기업 보호정책도 강화한다.

김 청장은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투자기관 등과 협업해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거래기관 육성도 추진할 것"이라며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수출 초기·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내 위조상품 유통근절과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짝퉁판매 게시글을 24시간 모니터링·신고하는 AI 모니터링을 전면 도입한다. 올해 11개 상표에 대한 시범실시를 진행했고 내년에는 160개 상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은 곧 혁신으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라며 "내국인 보유특허 100만건, 지식재산금융 10조원 돌파, 지식재산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역동경제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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