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성적 평가', '시설 점검' 부실 도마(종합)

박병천 도의원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5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희 도의원의 질문에 김태형 부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사진= 충북도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5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업 성적 평가 소홀, 시설물 안전 점검 부실,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상용(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부적정하게 산정했다가 적발된 한 학교는 전체 학생 120명 전원이 모 교과목 만점을 받았고, 다른 학교는 축구·농구 수행평가 점수를 상(10점), 중(7점), 하(4점)로 산정해야 하지만 9점, 8점 등 규정에 맞지 않게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 중고교 48곳을 감사했는데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부정하게 했다가 적발된 학교가 전체의 58%에 이르는데 학부모는 누구를 믿고 학생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김태형 부교육감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박진희(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70대 당직 전담사가 철제 교문에 깔려 숨졌다"며 "학교 시설물 안전 점검이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고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을 보면 교문과 담장은 경계 시설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안전하게 개폐돼야 한다"며 "학교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김 부교육감은 "학교 측이 매월 정기 안전 점검을 하지만 점검 정도가 전문가 수준에서 하느냐 일반인 시각에서 하느냐 차이가 있다"면서 "안전 점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부실 점검을 했다는 지적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조사에 모두 반영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병천(더불어민주당·증평) 도의원은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증평군이 개청한지 21년이 됐고, 도내 11개 시군 중 학생 수가 8번째로 많은데도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다"며 "교육 현안 사업을 자치단체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에 "교육지원청 신설은 군민 의견, 행정 서비스 수요뿐 아니라 관청 개청에 드는 제반비용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설 가능성 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추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의원들은 이날 '교원 정원 감축', '학생 성교육 실시', '늘봄학교 추진', '학생 도박 문제'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충북교육청의 역할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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