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 정부 실패의 2년반…물러나지 않으면 탄핵될 것"

조국 6일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 주최

전문가, 분야별 정부 실책 제시

"부자 감세 등으로 재정 대응력 약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무능과 무책임, 실패의 2년 반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경제는 침체됐고, 성장률은 바닥인데 (윤 정권은) 이전 정부 탓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정권은) '살상 무기 지원'과 '파병'을 운운하는 등 망국적인 언사가 거침이 없다"며 "정권의 안위를 위해 안보를 도박하는 시한폭탄 정권이다. 몽땅 탄핵 사유"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윤석열 공동정권은 총선에서 대패하고도 변하지 않았다"며 "이제 우리 국민은 '윤석열,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외친다. 물러가지 않으면 탄핵돼 쫓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국민들에게 왜 정권을 하루빨리 끝내야 하는지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실정을 세세히 규명해서 윤 정권의 탄핵 사유를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 하야든 탄핵이든 2년 반 임기 단축 개헌이든 빨리 끝내야 한다고 민심은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가 주최한 이번 토론 1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분야별 실책을 점검하는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대응 문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문제 등을 '정치 분야 17대 실정'으로 소개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경제 분야 17대 실정' 주제 발표에서 "건전 재정 기조와 부자 감세가 긴축 재정으로 귀결돼 재정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됐다"며 "내수 부진으로 폐업 신고자가 증가하고 높은 가계 부채 비율로 적자 가구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는 의정 갈등 문제를 담은 '사회 분야 13대 실정', 김창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탈중국 정책의 부작용 등을 담은 '외교·안보 분야 10대 실정'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 2부는 조 대표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진행하는 특별 좌담으로 진행됐다. 조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탄핵도, 임기단축 개헌도 모두 200석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200석을 확보하지 못한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여의도 바깥의 힘을 모아내고 흐름을 묶어내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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