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미국 대선…승자 따라 세계 기후 대응도 요동친다

트럼프 "녹색 사기" 언급…경제 발전 주력

해리스, 탄소중립 및 청정 에너지 등 강조

[민트힐·애틀랜타=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왼쪽)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2024.10.31.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 위기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을 올리면서 당선 결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를 놓고 미국 대선 후보들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당선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5일 0시부터 시작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시간으로 6오후까지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접전일 경우 주말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미국 대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지만, 기후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미국 대선은 특히 중요도가 높다.

전 세계는 파리 협성을 통해 지구 지표면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는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평가 보고서 AR6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이미 산업화 대비 이미 1.15℃가 증가한 상황이며, 이르면 2030년 전반부에 산업화 대비 1.5℃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 공통 관심사이지만 국가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각 국가의 경제적 상황, 주요 생산품·수출품, 자원 매장·보유 유무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렸던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처음으로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문구가 합의문에 도출됐지만, 합의문 초안 중에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기'가 담겼다가 일부 국가들의 반발로 폐지 대신 전환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등 각 국가별로 입장이 상이하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공약이나 정책에서 기후위기가 최상단에 위치하지 않는다. 그는 대통령 재직 시절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지난 7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전기차 의무화 중단, '녹색 사기' 중단 등을 언급하며 환경 관련 프로젝트의 자금을 도로나 다리, 댐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전기차와 태양광 등에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부정적이다. 트럼프 후보의 주요 에너지 정책을 보면 석유 시추가 가능한 연방 토지와 규모를 늘려 미국산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기후위기 문제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상원의원 시절에 화석 연료 사용을 빠르게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그린 뉴딜' 정책을 지지했고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 탄소 배출 감소 등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주요 정책 및 공약에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기후외교 강화 등이 포함돼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IRA도 계승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는 지난 COP28을 계기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국가별로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제출하도록 했고 보다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전 지구적 이행 점검(GST)이 전 지구적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면, BTR의 경우 개별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돼 각 국가별 책임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격년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NDC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관련 제재·압박 완화를 암시하는 트럼프 후보나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해리스 후보 당선 결과에 따라 각 국가별 향후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누가 당선이 되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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