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정부 합동수사단 신설 검토

안보실 3차장 주재 기술유출 대응단 전체회의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6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하반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정원, 법무부,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중기부, 교육부, 기재부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업무와 관련된 14개 부처 및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술유출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수사단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빈틈없이 대응하며 범죄수익가지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5조4000억원 규모의 피해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또 기술보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한미 간 법제 비교' 연구 결과도 공유했다. 기술유출 범죄 판결 시 손해액 산정 방식, 처벌 대상 및 양형 등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외국과의 연구협력(R&D) 협력 확대에 따른 보안대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이용 지침 등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기술 패권경쟁으로 인해 더욱 격화하고 있는 핵심기술 유출 시도에 대해 한 치의 허점도 허용치 않고 우리 기술을 수호해 나간다는 각오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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