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혜 가능…리스크도 공존[산업계가 본 트럼프시대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선언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1.06. [email protected]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우방국 방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럽게 각국은 자주국방 강화에 나설 것이고, 글로벌 방위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다. 국내 K-방산의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7일 법무법인 율촌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과 국내 통상·산업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내 방산업계에 유럽 수주 확대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회원국에 대해 방위비를 기존 국내총생산(GDP)의 2%를 3%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는 전년 대비 6.8% 증가해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국가들이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위비를 점점 증액하는 기류에 자국 우선주의가 이를 더 강화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안정적 무기체계와 기술력, 신속한 납기 능력을 갖춘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 고객들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유다.
K-방산의 대표 아이템으로 꼽히는 K9 자주포의 경우, NATO 회원 6개국을 비롯해 총 9개국(한국 제외)이 운용하거나 운용을 앞두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국내 주식시장에선 기대감을 반영하듯 방산업계 주가가 일제히 뛰어올랐다.
리스크도 공존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주장하고 있다.
삼정KPMG가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러-우 전쟁 축소로 글로벌 방산 수요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국 우선주의는 미국 조달시장 접근성을 저하시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촉발할 수 있고,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에 따라 미국의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경쟁 심화로 국내 방산업계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율촌도 보고서에서 "친사우디 성향을 드러내온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통제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중동 방산시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쟁이 그만큼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방산 수출은 국가간 외교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민간 기업들이 명확한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수출 다변화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시장에서 방위비 증액이 예상되는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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