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감사 요구안 야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 "정치적 중립 위반"

"이진숙, 탄핵으로 직무정지 됐지만 급여받는 공무원"

"유튜브 방송서 민주당·좌파집단 공격…정치적 중립 위반"

여당 반발…"개원 후 이진숙 얘기만…정상적 국회인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감사요구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야당의 찬성표로 의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재석 289인 중 찬성 191표, 반대 98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제안한 안건으로, 감사를 요구하는 주요 이유는 이진숙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제안 이유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장관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그대로 받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 '부적격 인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과정'도 제시했다.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던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대학원 지도교수(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장에 이어 올해 10·16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으로 위촉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자로 나와 "지난 6월 개원한 이후 대한민국은 이진숙과 방통위에 관한 이야기만 듣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노림수인가. 연기를 아무리 피워 본질을 숨기려 해도 박혀 있는 쇠말뚝의 본질은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국민 혈세를 받는 공직자라면 공직자답게 처신해야 되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마치 직무정지를 기다렸다는 듯 심각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공적 책임감은커녕 최소한의 법적 의무감마저 저버렸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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