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해외진출 법률·규제 애로 해소"…상담회 개최(종합)

중기부, 스타트업 해외진출 애로해소의 장 마련

[서울=뉴시스]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스타트업 해외진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에서 국내 주요 8개 법률회사와 스타트업들이 1대 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24.11.16. (사진=권안나 기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어제 인도네시아 제품 판매를 위해 현지 바이어와 미팅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현지 사업을 확대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할지, 필요한 인증이나 상표권 취득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기능성 침구 기업 디에프월드 관계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주요 법률회사 8곳과 신산업 스타트업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주묻는 질문(FAQ)'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규제 애로해소의 장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미션, TMI 종합법률사무소 등 8개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MOU)식과 스타트업 해외진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회에는 국내 스타트업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6개국 진출을 희망하거나 이미 진출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

밀웜 기반 농업 선순환 스타트업 MCE는 밀웜이 익숙한 베트남 시장에 사료·비료 등의 제품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해 상담회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상담을 진행했다.

MCE 관계자는 "베트남에 사료와 비료 관련 업체와 MOU를 맺었는데, 현지 판매 시 검토해야 될 독서조항이 있을지,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물어봤고, 생물 관련 아이템이다 보니 인허가나 규제 등에 대한 조언도 받고자 했다"며 "우리가 던진 화두에 대해 필요한 부분과 준비해야될 부분들에 대해 이런이런 과정이 있다고 알려줘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기능성 침구 기업 디에프월드는 미국, 호주와 함께 인도네시아 진출을 앞두고 현지 시장 개척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확인하고자 김앤장과의 상담을 신청했다.

디에프월드 관계자는 "국내에서 매출이 오르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분들이 제품을 구매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한류 시장도 커지다보니 해외 진출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자 상담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또 다른 스타트업 진스토리코리아 유승환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에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을 위해 전문가와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담회에서는 각 법률회사별로 해외지사 소재 등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국가를 지정했다. 해당 국가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매칭했다. 해외의 낯선 법 제도와 복잡한 규제 등 다양한 문제를 1대 1로 심도깊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됐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7월2일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법률회사와 MOU를 체결해 스타트업의 해외 현지안착을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 시 공통적으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MOU에 참여한 8개 법률회사와 함께 6개국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주요질문과 답변을 담은 365개의 해외법률 FAQ도 구축했다. 중기부는 현지 법령·제도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신규 FAQ도 지속 추가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은 해외 법률·규제 FAQ를 통해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쉽고, 빠르게 법·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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