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들 "제주 버스 준공영제, 완전 공영제 전환" 촉구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와 서귀포운수협동노동조합, 제주노동자연합,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이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지원되는 제주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버스 결행과 기사들의 노동 환경 악화, 정비 불량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와 서귀포운수협동노동조합, 제주노동자연합,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7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지난 7년간 시행 결과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2016년 544대였던 버스는 2021년 874대로 늘었고, 109억원이었던 보조금도 2021년 103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17년 14%였던 버스 이용률은 오히려 2023년 11%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A업체는 버스 준공영제 폐단을 생생히 드러내는 사례"라며 "A업체는 준공영제에 따라 5년간 약 6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됐다. 손실을 모두 보전받는데도 자본잠식상태가 됐다는 것은 보조금을 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업체에선 2023년에 300여 차례 결행이 확인됐고, 올해 752차례 결행했다"며 "준공영제의 문제는 A업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버스노동자들은 1일 16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도내 버스 회사에서 무자격자의 정비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을 도민 편의에 맞게,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영제에 사용할 수 있게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완전 공영제를 향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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