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 검사 탄핵 공방…여 "화풀이식 탄핵쇼" 야 "검찰 직무유기"

국힘 "헌재 기각 예상되는데도 묻지마 탄핵 타령"

민주 "불기소 처분은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기념촬영을 마시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화풀이식으로 내지르는 묻지마 탄핵 타령"이라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검사 탄핵과 관련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는 하기로 했다"며 "28일에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저희는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한) 오는 29일 본회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는 누가 봐도 문제가 많았다"라며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실제 검사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지 여부 등은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정치 행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전후로 검사 탄핵과 김 여사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무차별 검사 탄핵은 코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명분은 편파수사라지만 이 대표 사법처리 지연을 위한 방탄용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뻔히 기각될 걸 알면서도 화풀이식으로 내지르는 묻지마 탄핵 타령은 이제는 정말 자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도 "뜬금없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겁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징역형 판결에 대한 화풀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자 거대야당의 '묻지마 탄핵쇼'가 다시 시작된 것"이라며 "사당화를 넘어 우상화로 치닫고 있는 거대야당은 여전히 정쟁용 탄핵에 허우적대며 결국 탄핵 중독당, 직권남용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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