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조직개편, 증원 없는 조직 신설·규정 위반 우려 속 상임위 통과

"4급 증설에 초점 맞춘 조직개편안" 지적

6급 정원 미달 부서 6개, 규정 위반 문제도

[광주=뉴시스] = 광주 북구청, 북구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구의 조직개편안이 증원 없는 조직 신설, 정원 규정 위반 등 우려 속에서 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오전 제299호 2차 정례회에서 '광주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북구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존 5국 1개 사업소 체제에서 사업소를 폐지, 3국을 새로 만들어 8국 체제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국 확대에 따른 일반직 정원은 변동 없이 1321명을 현상 유지한 채 4급(서기관)이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게 골자다.

과는 본청 2실 2관 35과에서 39과로 세분화하고, 보건소는 5과 1센터에서 4과 1센터로 축소한다.

경제현장지원단을 폐지하고 문화교육국과 통합돌봄국, 환경생태국을 신설, 산하 일부 과들도 명칭을 바꾸거나 업무와 조직을 재편한다.

이날 상임위 심의에서는 개청 이래 최대 폭의 대대적 개편에도 증원 없이 4급 증설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각 과 6급의 정원 충족 기준을 위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손혜진 의원은 "사업소인 경제현장지원단을 폐지한 뒤 기존 소상공인지원과와 산업단지지원과(중소기업지원과)를 경제산업국에 재배치한다"며 "국은 본청에 두고 각 과는 현장에 있는 지원단에 존치하는 것은 기형적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소를 폐지하고 국을 만들어 청에 두는 것은 국장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부 과는 3명을 증원 요청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부담 호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장 자리만 늘리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형수 의원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과는 6급 4명 이상 포함된 정원 1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구의 조직개편안에는 6급 정원 4명 미달 부서가 6개 과에 달하고 6급 정원 대비 현원이 3명에 불과한 부서도 3개 과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어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북구 측은 "6급 정원 미달 부분은 추후 정원 규칙 개정을 통해 규정에 맞게 부서별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민선 8기 후반기 핵심가치 실현과 역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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