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외통위 전체회의 통과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소요형' 전환 등 부대의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제12차 SMA를 통해 2026년∼2030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한 바 있다. 협정에 따르면 2026년도 분담금은 1조5192억원으로, 전년(1조4028억원) 대비 8.3% 늘었다.

외통위는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논의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또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제도 전환을 통해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이 외에도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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