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대덕특구 층수 제한 완화해야"

한덕수 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국가 발전 위해 규제혁신 필수"

[대전=뉴시스]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연구센터에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었다. 한 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2024. 11. 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연구센터에서 열린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 등 26여 명이 참석해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여러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핵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시장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라든지, 민생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등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투자의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한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30면 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전면 혁신해 첨단산업도 기존의 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하고 기업에 부담이 컸던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완화, 50여년 전 지정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2900여 건의 규제가 개선되고,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지난주 OECD에서 발표한 2024년 규제정책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정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등 2개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소개한 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당장 ▲대덕특구 층수 제한 완화 ▲자치사무 관련 중복 심사 개선 ▲수소 생산시설 규제개선 ▲대청호와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 등 대전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시가 제시한 개선 과제가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시는 민선 8기 동안 다양한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쟁력과 시민 편의를 대폭 높였다.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 창업부담금 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제한 기간 축소,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대덕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시장은 "규제혁신은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과제"라며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정부 규제혁신을 위한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있다. 회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논의의 장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토지이용규제 개선 외에도 기업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으며 지자체장으로서는 이장우 시장이 유일하게 참석해 대전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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