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2026년 문 연다…"전문적 재판 서비스 제공"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법률사무소에 파산 관련 문구가 안내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회생법원 설치가 2026년 3월 목표로 추진된다. 회생법원이 신설되면 보다 전문적인 재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도산사건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 외의 지역에는 설치돼 있지 않아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전, 대구 및 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해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 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도산 사건은 지역적 특색이 크게 반영되는 '비송사건'으로 차별된 지역적 특색을 갖는 대구·경북을 관할 하는 회생법원이 반드시 필요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고 고금리 등의 여파로 도산 사건은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개인회생 사건 접수 건수는 2022년 대비 30.3% 증가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매달 약 930여건이 접수됐다.

회생 위원 1인당 배당 건수는 94.3건으로 이는 전국 법원 중 최고 수치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권역 중 관할 지역 인구수는 가장 많으며 회생 위원 1인당 관할 인구도 가장 많다.

이에 따라 대구회생법원이 설치된다면 기존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와 비교해 인적·조직적 독립을 통한 인사, 예산,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해 보다 전문적인 재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사건 또한 신속하게 처리해 도산 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한층 강화된 연구 및 각종 제도 개선 역량을 바탕으로 대구시, 경상북도 주민들의 도산 재판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법인 구조조정과 개인 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회생법원의 설치는 신청자인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며 관할 인구수 역시 고려돼야 할 요소다"며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 중 소속 지원 및 시군법원, 등기소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이 바로 대구·경북이다. 대구에 설치된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회생법원 설치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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