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 상원도 하원 이어 16세 미만 어린이 SNS 사용 금지법 통과시켜

상원 개정 부분 하원 지지 필요하지만 세계 최초 법안 곧 발효 앞둬

[캔버라(호주)=AP/뉴시스]재키 람비 호주 상원의원(왼쪽)이 28일 호주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과 토론하며 손짓하고 있다. 호주 상원이 28일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러한 법안이 곧 세계 최초로 발효를 앞두고 있다. 2024.11.28.

[멜버른(호주)=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호주 상원이 28일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하원은 하루 전인 27일 이미 같은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이 법안은 곧 세계 최초로 어린이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발효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X 및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플랫폼이 16세 미만 어린이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했을 경우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원은 이 법안을 찬성 34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찬성 102, 반대 13의 압도적 표 차이로 법안을 승인했었다.

그러나 하원은 아직 상원에서 이뤄진 야당의 개정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이미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하원의 지지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다.

SNS 플랫폼들에는 처벌이 시행되기 전 금지가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1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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