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폭풍에 세종 관가도 얼음…공무원 정기인사 사실상 올스톱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 임용하는 고위공무원 인사 중단

기관장·산하기관장 인사 스톱…승진대상자 불만 고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17.01.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로 올해 연말과 내년초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정기인사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일부 부처에서는 5급 사무관이 4급 서기관 승진까지 13~15년이 걸리는 등 인사 적체도 심한데 탄핵 후폭풍으로 인한 인사 불확실성까지 겹쳐 승진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일반적으로 3급 부이사관, 2급 이사관, 1급 관리관 이상의 승진 인사에는 대통령실의 검증이 이뤄지는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실의 기능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 인사는 사실상 멈췄다는 진단이다.

A경제부처의 경우 실장급 인사가 기약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초 부임한 이들은 모두 1급 관리관급인데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처리된 만큼 올해 연말에 영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었는데 발이 묶인 상황이다.

용산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복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하는 A경제부처 출신 B공무원은 비어있는 차관 자리를 꿰찰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현재는 복귀가 쉽지 않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C경제부처는 국장급 자리가 공석인데 해외 파견자들의 복귀 시기를 맞춰 인사를 낸다는 계획이다. 승진 인사가 아니고 비어있는 자리에 채워넣는 식이기 때문에 탄핵 상황과는 무관하게 고위급 인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C경제부처 산하기관장 임기가 올해 연말, 내년초 줄줄이 만료되는 것은 문제로 꼽힌다. 산하기관 12곳 중 2곳은 올해 연말 임기가 만료되고 내년 2~3월에는 4곳, 8월 1곳 등 7곳의 기관장 교체가 사실상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에서부터 자리를 바꾸거나 채우고 승진 인사를 진행한뒤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막히면 사무관 등의 인사도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예정된 인사가 미뤄질 수 있는데다 언제 실시할 지 기약이 없자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선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고위직 인사는 당연히 연기될 수 밖에 없는데 탄핵 정국으로 인해 장관 주도로 실시할 수 있는 인사마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승진을 앞두고 있는 대상자들이 계엄과 탄핵으로 입지 않아야할 피해를 입어 불만이 가득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초 개각 소문은 사라졌고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기관장 교체도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 각 기관을 이끌고 있는 이들이 내년 상반기에도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파견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 정도는 실시할 수 있지만 승진 인사는 위 아래가 다 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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