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與 불참

위원장은 이춘석, 국민의힘 의원 참여 안 해

"헌법재판관 임명문제와 연동, 대단히 유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2024.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인청특위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박상혁 의원을 각각 인청특위원장과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이 자리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음 청문회 날에는 꼭 참석해주실 것을 촉구드린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박 의원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에 따라 탄핵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사안이다.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요청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동해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인청특위 국민의힘 간사 선임 절차는 추후 회의에서 진행키로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임기를 마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달 26일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1969년생인 마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도 역임했다.

주요 판결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정의기억연대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2심 재판을 맡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이 거론된다.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청특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야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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