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직장인 식대 비과세한도 월 20만원→30만원 상향 추진"

자녀 기본공제 연령 20세→25세 상향 추진

영유아 학원비 소득공제 초등생까지 확대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에서 '유리지갑 지키는 월급방위대'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조재완 기자 =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23일 출범했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3가지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다.

첫 과제로는 '직장인 식대 현실화'를 제시했다. 2004년 10만원이었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22년 월 20만원으로 18년 만에 상향됐지만, 여전히 물가가 치솟고 있어 이를 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양가족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연령을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현행 미성년자 자녀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 자녀 기본공제 연령을 대학교 졸업 연령까지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소득세법 조항은 1974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을 영유아에서 초등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지난 국세수입 304.1조원 중 직장인 소득세가 59.1조원으로 약 3%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23.4% 줄었고 양도소득세는 44.5%나 덜 걷었다. (세수 중) 직장인 비중은 17.2%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라며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부자감세 시즌 2를 예고했다. 집권 내내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만만한 직장인 유리지갑으로 채우면 된다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며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직장인 유리지갑을 단단히 지켜내겠다. 좋은 정책과 입법을 제시하면 정책위원회도 발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향후 직장인들과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 및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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