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선관위 현수막 논란…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퇴장 시켜(종합)

23일 행안위 현안질의…경찰청·선관위 등 대상

야 "박선영 임명은 비정상적 인사…원천 무효"

여 "선관위, 탄핵 인용·조기대선 확신하는 건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2024.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이창환 기자 = 여야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경찰 수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수막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며 당시 상황과 수사 내용을 따져물었고, 여당은 선관위가 현수막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 문구를 불허하고 '내란공범' 문구는 허용했다는 이중잣대 논란을 파고들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국가수사본부·선관위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 중이다.

여야는 시작부터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임명 적절성을 두고 충돌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당시 물망초학교 이사장인 박선영의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내란 범죄가 일어나고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번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은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인사다. 원천 무효라고 생각한다, 퇴장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박 진실화해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건영 간사께서 인적 관계를 들어 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며 "그걸 가지고 (박선영) 위원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다면 위원회의 성숙한 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일 아닌가 우려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내란 현행범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내란을 동조하는 글을 썼다" "퇴장이 아니라 박선영 위원장이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박 위원장은 "저는 출석을 요구받고 나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 "임명 절차에 대한 절차적 하자, 문제 제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분간 이 상임위 내에서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존중한다"며, 박 위원장의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탄핵소추 이전 임명됐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대통령 권한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이날) 퇴장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도 "그전에 했던 발언이 본인이 (느끼기에) 부적절해서 앞으로 잘할 수도 있고, 또 편향된 상황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와서 다 보고를 받아보고 '이런 일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본인이 편향되지 않는 사고로 업무 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보탰다.

선관위의 현수막 문구 허용 기준과 여권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제기 등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선관위 불허 사유가) 조기 대선 가능성은 커졌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한다"며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건가"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문(254조 사전선거운동)만 검토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긴급안건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 셀프 성역화법으로 오해받기 좋다"며 "나경원 의원이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 지적을 받지'라고 SNS나 유튜브에 나가서 하면 10년 이하 징역 받냐"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지금 현재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서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 또한 책임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종전에도 부정선거론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북한의 해킹으로 부정선거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 발표처럼 북한에 의한 해킹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부정선거 음모가 여전히 지금 광장에서 뜨겁게 되고 있고 유튜브에서 계속되는데, 안타까운 게 국가기관의 검증 과정조차도, 소명조차도 괴담으로 퍼나르기 하고 재생산되는 게 이번 불행에 굉장히 의미있는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이 지난 21일부터 약 28시간 동안 남태령고개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행진을 막은 조치가 과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회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이고 매우 엄중한 시국"이라며 "경찰이 현재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력이 바라는 방향대로 공권력을 무리하게 집행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지대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작성자가 경찰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집회 참가자 비방글을 언급하며 "이 자리에서 내용을 말씀드리기도 면구하다"며 "경찰 수뇌부에서 사전교양이나 문제의식을 좀 덜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해당 글에서) '유럽이었으면 이런 살인 미수에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사범들 대갈통에 총알구멍 숭숭 뚫어버렸을 텐데',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직자로서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똑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누군지 밝혀내야 한다. 조치를 취하고 행안위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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