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명 안 돼 어려운 점 많아…신속한 임명 희망"

헌재, 헌법재판관 신속한 임명 촉구

'6인 선고' 여부 "아직 결정 안돼"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홍연우 기자 =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 측이 헌재 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가 넘어갈 때까지 재판관 임명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과중 등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며 "3명의 재판관들이 신속히 임명되는 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전날 이뤄진 재판관 회의에서도 결론 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진행 등의 우선 심리 등에 대해서도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김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선정 여부에 대해선 "정해졌다"면서도 "비공개하기로 해 어떤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졌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탄핵심판 사건들을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다"며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지에 대한 질문엔 "체포된 사실 자체만 갖고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하기엔 좀 어렵다"며 "형사사건에서 공소장 등이 탄핵심판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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