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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주민 "연금개혁, 복지위서 모수개혁부터 논의하자"

등록 2025.01.21 16:29:21수정 2025.01.21 1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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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복지위원장 "모수개혁, 특위 만들지 않아도 돼"

23일 연금개혁 공청회…"이르면 2월 중으로 논의 마무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이 지난해 9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파탄 대책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이 지난해 9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파탄 대책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특별위원회 구성 없이 국회 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다. 모수개혁 중심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르면 오는 2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1~2년 된 과제가 아니지 않나"라며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은 굳이 특위를 만들 필요도 없고 특위 구성에 하세월하기보다는 복지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를 통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 소득 대체율은 43~44%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갔다. 하지만 협의 막판에 대통령실이 전반적인 연금 체계 개혁을 주장하는 '구조개혁'을 요구하며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박 의원은 "보험료율은 더 이견이 없다고 봐도 된다. 소득대체율, 보장성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하면 빠른 시간 내 결론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을 서두르자는 것은 저쪽도, 우리도 똑같고 모수개혁을 위해서는 복지위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특위를 어떻게 짜느냐, 마느냐, 누가 특위 위원장을 하느냐고 시간 보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르면 2월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도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우리 당 수치에 동의할 수 있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를 두고 좁혀나가야 되는 문제는 솔직히 아닌 것 같다"라며 "21대 때에도 거의 좁혔던 만큼 2월 내에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29건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여야가 추천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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