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시행

여가부, 올해 3대 핵심과제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발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도 인·적성평가…정부지원도 확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6월까지 통합시스템 개발

4월부터 성범죄 상담전화 1366로…딥페이크 대책도 계속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10. [e-mail]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최근 논란이 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 채용 시 자질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여성가족부 3대 핵심 과제' 이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올해 여가부의 3대 핵심 과제는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이다.

우선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공·민간 아이돌봄 제도를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돌보미가 2살 아기를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 논란이 불거져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여가부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통해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등 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국가자격제 도입은 지난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아이돌보미 채용 시 실시하던 인·적성검사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리고, 검사를 신규 개발해 채용지원자에서 현재 활동 중인 돌보미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만 정부지원이 제공됐지만, 올해부터는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지원 비율도 5~10%포인트(p)씩 상향되며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범운영됐던 긴급돌봄서비스도 개편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추가요금은 기존 4500원에서 3000원(건당)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일단 지급하는 '한부모가족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양육비 선지급 절차(신청·접수-지급-회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분석하고 개발 절차를 설계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의 구체적 사항 등이 포함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여가부는 내달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6월까지 선지급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10. [e-mail]

아울러 지난해 논란이 됐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국 피해지원기관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각 기관의 상담전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부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달부터는 4개 시도(서울·부산·인천·경기)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여가부는 상담전화 1366 통합운영 매뉴얼을 2월 말에 배포하고, 4월부터는 일원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 단위에서 상담, 수사기관 동행 등 피해자 밀착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특화상담소가 이달 강원지역에 새로 개소됐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가 갖춰졌다.

4월에는 중앙 및 지역의 디성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해 중앙디성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운영하기로 했다. 6월 범부처 피해지원 통합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는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시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교육하도록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홍보 영상을 제작해 송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8월 출범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TF'에 참여하고 있고, 여가부가 주관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도 개최하고 있다.

여가부는 "모두가 행복한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계획한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가는 한편, 현장과도 지속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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