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장 "3급 신설·전문위원 확대 환영"

행안부,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수원=뉴시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4.12.30.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숙원인 3급 직제 신설과 전문위원 확대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자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데 따른 결실이다.

먼저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 신설이 추진된다.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에 필요한 부분이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는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 사이를 잇는 중간 직제가 없다.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되면서 업무 범위 및 인적 자원의 규모가 늘어났지만, 실·국장급 중간 직제는 부재로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가중된 업무가 한계에 직면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업무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3급 중간 관리직 신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전문위원 정수도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의원의 수는 지방의원 정수 상한(131명)을 훨씬 웃도는 156명에 달하지만, 전문위원 정수는 다른 시·도의회와 똑같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의원 수에 비해 전문위원이 부족하다며 규정 개정을 여러 차례 건의했고, 결국 시·도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따른 확대 인원(4급 1명, 5급 1명)보다 더욱 충분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예고 기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임에도 중간 직급이 부재한 조직 구조와 전문위원의 부족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의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은 경기도의회의 숙원을 풀어낼 매우 뜻깊은 성과이자 더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펼칠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전문위원 정수가 경기도의회의 현실적 업무 수요를 온전히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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