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수급추계위 '의료계 편향' 지적 동의…투명성은 확보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의대생 복귀 안 하면 5058명 정원 긍정

"의료개혁 2차 방안 의대생 복귀 도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18. [e-mail]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이 공급자인 의료계에 편향됐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복지부가 수급추계위를 만들자고 해놓고 의료계 관련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가지고 오면 후배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 않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이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환자 단체에 과반을 준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추계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되 공급자단체인 의료계가 과반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는 대상 직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추계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정부도) 동의했다"면서 "구성에서는 (편향된) 것이 있지만 회의록, 안건자료 공개 등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리뷰하는 기회가 있다"며 "구성이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이를(보정심)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수급추계위법이 통과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당장 돌아오는가'라는 조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면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3월 말까지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 정원 5058명이 유지되는 게 맞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우선 의대생들이 최대한 돌아와 수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5058명 정원 유지는) 현재 그렇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27학년도 이후에 입학 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자고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해야 2026학년도 학생들이 돌아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의료계 수용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이 의대생들의 복귀가 도움이 될 거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은 2차 병원의 역량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 실속 대책 세 가지가 중점 내용"이라고 알렸다.

그는 "2차 병원 역량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계에서도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기 때문에 발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비급여 실손에 대해서는 일부 개원가에서도 우려가 있지만, 필수 분야 의료진들은 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쟁점 사항인 세부 이행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 2차 실행 방안 발표가 의대생 복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헸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2027년 입학 정원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법을 보면 단순히 의사 정원뿐 아니라 진료 과목별, 지역별 수급 추계까지 하게 돼 있다"며 "하루빨리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답을 내놔야 2027년 입학정원 결정의 절차, 대학입시 절차와 맞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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