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이재명 대리' 법률사무소에 당비 지출"…민주 "당 법률사무 맡겨"

與 "당대표 개인 법적 방패막이로 당비 사용했다면 책임져야"

민주 "당 법률사무 맡겨…당 이해 높은 사람 시킬 수밖에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함인경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15.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금민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당비가 이재명 대표의 개인 형사 사건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지출됐다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 법률사무를 맡긴 것이라면서 이 대표 개인 형사 사건 법률 비용이 당비에서 지출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들에 4000만원에 달하는 법률용역비를 당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목상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위임비용, 명예훼손 고발 관련 위임비용, 허위사실공표 고발 관련 위임비용이라고 기재했지만, 왜 이들 법률사무소의 대표, 소속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더군다나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변호사와 고발 관련 위임비와 법률지원 용역 명목으로 2000여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변호사들에게도 거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국회 탄핵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사임 후 다시 개인 자격으로 선임계를 내는 등 사건을 둘러싼 자금 흐름이 석연치 않다"고 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제2조 기본원칙과 같이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돼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돼야 한다"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당의 회계보고서에서 당 대표 개인의 형사 사건 변호사비가 등장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당원이 어디 있겠냐"며 만약 당원의 돈을 당 대표 개인의 법적 방패막이로 사용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민주당은 회계보고서의 지출 흐름을 당원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긴급 광주시민대회' 집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18. [e-mail]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송도 있고 당이 피소된 사건도 있다. 당 법률위원회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법률사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의뢰는 민주당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을 시킬 수밖에 없다.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순전히 개인적으로 본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비로 (관련 비용을) 주고 그런 것은 없다"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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