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파산 신청자 10명 중 6~8명 '50대 이상·남성·1인 가구'

파산신청자 1302명 인적·주거·채무사항 분석

채무발생 원인 74%, 생활비 부족…무직자 86%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작년 서울지역 개인파산 신청자 1302명 중 86%가 50대 이상이었고, 1인가구가 68.4%에 달했다.

주요 채무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4%였는데 변제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한 경우(90.2%)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6일 발표했다.

신청자 86%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0대 이상 연령대에선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 연령층은 5.2%로 전년 4.4%보다 소폭 늘었다.



파산신청자 중 남성은 61.8%(805명), 여성은 38.2%(497명)로 남성 비율이 매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83.9%로 최근 3년간 80% 이상 비율을 보였다.

가구 유형으로 분석하면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으며 매년 약 5%씩 상승하는 추세였다. 2인 가구(18.8%), 3인 가구(7.6%)가 뒤를 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74.5%)이 가장 많았고, 사업 경영파탄'(27.9%)이 다음이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도 15.5%를 차지해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함을 반증했다.

또 파산신청자 중 직업이 없는 경우가 85.6%(1115명)였고, 정기 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7.1%(93명), 0.6%(8명)로 부채 해결 이후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가 중요함을 보여줬다. 신청인 중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62.7%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신청인 82.0%(1068명)는 임대주택에 거주했고, 이 중 69.2%가 임대보증금 '600만원 미만'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200만원 미만 보유자는 90%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60.1%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5.2%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부터 가계 빚에 시달리는 서울시민 1만3478명의 악성부채 3조6118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 종합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상당수가 1인 가구 중장년층이며, 생활비 부족과 실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빚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교육과 함께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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