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尹 탄핵심판 선고'…노동계, 내일부터 총파업 돌입하나

민주노총 "헌재, 26일까지 선고 공지 안하면 27일 총파업"

전직 위원장들도 지지 가세…산하 산별노조 16곳 참여 예정

현행 법상 정치적 목적 파업 금지…'불법파업' 될 가능성도

한국노총은 총파업 참여 안 해…전국노조대표자 집회로 갈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0. [e-mail]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고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정을 발표하지 않으면 27일 '시민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노동계가 이대로 강경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26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까지 헌재의 선고일 지정을 기다린 뒤, 발표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파면 선고를 미루면서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인들은 가게를 닫고, 학생들은 동맹휴학으로,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일터와 삶터에서 일상을 멈추고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며 함께 광장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총파업 결의를 위해 14일간 벌였던 단식도 중단했다.



민주노총의 전직 위원장들도 이에 가세했다.

초대 위원장을 지낸 권영길 전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민이 매우 엄중한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해 모였다"며 "우리가 민주노총을 건설했던 것처럼 다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새로운 사회대개혁을 이뤄내기로 뜻을 보았다"고 밝혔다.

한상균 전 위원장도 "우리의 힘으로 민주노총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진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그 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지지해주시고 함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민주노총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중앙집행위원회 전직 위원들은 조합원들을 향해 "탄핵투쟁의 마지막 고비를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돌파해달라"며 "조합원과 간부를 믿고, 동지와 민중을 믿고 윤석열 파면 총파업투쟁에 힘차게 나서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헌재가 이날까지 선고 일정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산하 16개 산업별 노동조합과 16개 지역본부 등이 27일 총파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사실상 '불법파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상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것이 아닌 쟁의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목적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파업은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만큼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도 민주노총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예고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위법 소지는 없는지 추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총파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날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및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헌재 선고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신속한 파면으로 국정 혼란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조합원 개인이 총파업에 개별적으로 동참할 수는 있겠지만 총연맹 차원에서 동참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우리는 전국 규모의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를 통해 목소리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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