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英 15년 걸렸다…가계부채 비율 80% 밑으로 낮춰야"

한은·금융연 공동 정책 컨퍼런스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은행-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
왼쪽부터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권안나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년간 한번도 꺾인적이 없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꺾인 것은 큰 변화"라면서 "이제 3년이 지난 만큼 꾸준히 80% 밑으로 내려가도록 정말 노력해야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부동산 신용집중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영국의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이 98%에서 77%까지 떨어지는데 15년이 걸렸다"며 가계부채 비율 축소를 장기적 과제로 삼고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서는  이른바 F4(Finance4) 중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제외한 이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집중 대출을 놓고 대담을 나눴다. 이들이 공개석상에서 토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 중 2위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서도 지난해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로, 세계 44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이 총재는 또 "미국 상호관세라든지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금융과 경기 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기를 부양하더라도 (가계부채 비율 축소)성과가 너무 악화되지 않도록 다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경로를 고민하다 보면 부동산 문제를 두고 유효한 통화정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금리를 낮추면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가거나 해외 주식으로 가는 등의 문제가 생겨 통화정책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 위하고, 금융안정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잠시 서도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공조가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며 정부의 거시건정성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이 제안한 지분형 주택금융에는 "성공했으면 좋겠다"며 동조했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차주가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지난해 이와 유사한 한국형 뉴리츠를 제안한 바 있다.

무분별한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정치적으로 신혼부부나 저소득자를 낮은 이자로 도와주는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문제는 정책금융이 집값을 올리면 집을 더 사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가계부채는 더 느는 악순환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별 비례선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교육 문제를 넘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신입생 뽑을 때 지역별로 배분을 해 주시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총재는 미국의 관세 부가 조치에 따른 우리나라 성장 등에 대한 영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국에서 관세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내일 (탄핵 선고) 결과를 합해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한은은 미국 상호관세에 대해 "예상보다 강하다"고 평가를 내놨다.

이날 컨퍼런스는 부동산 부문으로 신용공급이 집중되고 있는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신용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특별대담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했다.
 
아울러 김형원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이 '금융권 부동산 금융 현황 및 리스크요인 점검'에 대해,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이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부동산 신용집중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전 금통위원인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박인선 신한은행 기업여신심사부 본부장, 정희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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