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여소야대 한계 드러나···민주당, 대야 협치 강화 '숙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표결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인사청문회 95일만인 11일 여야 표대결에서 부결됐다.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 의사일정을 처리할 수 없는 여소야대의 한계가 확인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야 협치 강화라는 힘든 과제를 떠안게 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 120명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전원 참석했지만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일등 공신 역할을 했던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각 공조 체계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는 재현되지 않았다.

 보수 성향인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시 반대 의견을 냈다는 등 이유로 자유한국당과 함께 표결시 반대 투표를 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당도 '자유투표' 원칙을 내세워 중립지대에 섰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최소 10여명이 반대 진영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둔 정당으로서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를 반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개별 설득에 나섰지만 결실은 적었던 셈이다.

 안철수 대표가 취임한 후 '선명야당'을 천명하고 나섰고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협치를 등한시하고 독주한다는 비판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야당에 내놓은 당근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는 여론이 많았다"며 "동의를 해줘도 우리가 얻을 것은 민주당 2중대라는 소리 밖에 들을게 없었다"고 말했다.

 야3당은 세법 개정안, 부동산 대책,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상당수를 반대하고 있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가 재발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우선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정권교체 불복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적폐세력 2중대' 노릇을 했다고 비판을 퍼부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열린 긴급 중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차 핵실험을 할 때는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내팽개치더니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들어와서 파탄 내는 행위에 대해 국민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탄핵에 대한 보복이고 정권교체에 불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 현안브리핑에서는 "국민의당이 자유투표라고 하지만 이게 호남의 민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폐세력과 2중대 노롯을 했다는 건 호남 민심이 명확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결국 여당의 전략 실패라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부결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놨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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