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강경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대북제재 해당 안 된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왼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대해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묻는 원 의원의 질문에 "미국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명균 장관은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 상호대표부로 확대·발전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남북 상호대표부가 재외공관급의 수준이냐'는 질문에 "남북관계 특성상 재외공관과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도 "판문점에 설치돼있는 연락사무소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많은 남북인원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남북 간 협의를 담당하는 역할의 대표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원유철 의원의 '남북 상호대표부의 위치'에 대한 질문에 "서울 평양이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왼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강경화 장관은 "외국공관은 외교부 소관이지만 남북관계라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연락사무소도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다"며 "(남북상호대표부도) 남북간 특수관계 하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 중순에 열리느냐'는 질문에 "대략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범위는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9월 중순이라고 말하기엔 이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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