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코로나 추경, 메르스보다 엄중…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규모보다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따지는 것 우선"

"추경 예산 메르스 당시 세출 예산 6.2조보다 커야"

"3월 이후 경제 회복 바람…부족시 4, 5차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기부)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015년 메르스 당시보다 더 엄중하다는 인식을 따져본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도 더 커져야 한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규모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 부처 간 추경 사업 발굴과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규모를 정해 놓고 사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가 우선"이라고 전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동원할 수 있는 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세입경정까지 포함한 총 추경 규모는.

"다음주에 제출할 목적으로 관계 부처 간 사업 발굴과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규모를 정해 놓고 사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가 우선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추경 규모가 11조원이 조금 넘었다. 세출 사업이 6조2000억원이었는데 적어도 지금이 메르스보다 엄중하다는 인식을 따져본다면 규모도 더 커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일부 세입경정 예산도 같이 반영될 것이다."

-추경 등 20조 규모 정책 지원금 편성하면 올해 예상 성장률은.

"전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에서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사안에 따라 성장률을 조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장률을 전망할 단계는 아니다. 앞서 발표한 대책과 추경까지 감안하면 최소 20조원 이상이고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 방역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노인일자리 쿠폰, 가전기기 구매금 환급 지원과 코로나19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코로나19 지원에는 방역지원금이 있고 국내 경기 회복 등을 지켜내기 위한 소비 지원이 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면서 쿠폰을 주는 게 유용하겠다고 판단해서 노인일자리 쿠폰 정책을 마련했다. 가전기기 구매금 환급의 경우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는 2000억원 이상으로 규모를 늘리고자 한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임대료 인하 이외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있다. 여러 형태로 방안을 마련하겠다. 빈틈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추경에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로드맵이 있다면 이번 정부의 대책은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 나온 것인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3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후에는 경제 회복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큰 틀의 바람을 가지고 이번 대책을 세웠다. 이번 대책이 부족하다면 4, 5차 대책도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의 진행 상황과 추이, 경제 영향 등 특히 중국이나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 꼼꼼히 대책을 마련하겠다."

-추경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책은.

"동원할 수 있는 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올해는 세입에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출만큼 세입에 대해서도 긴박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기부, 금융위원회)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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