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글로벌 플랫폼 규제 분석...'방송통신 심의동향'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20-1호 (사진=방심위 제공) 2020.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페이스북, 구글 등 세계적 플랫폼에 대한 규제 흐름을 분석한 책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국내외 규제동향을 담은 '방송통신 심의동향'을 발간했다.

방심위는 "글로벌 플랫폼 등 방송·통신 내용규제 현안에 대한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수록했다"며 "위원회 심의 뿐 아니라, 관련 법령· 제도 보완에 적극 활용되어, 국민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방송통신 심의동향'은 3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정책현안을 심층 분석한 '정책이슈', 국내외 방송통신 내용규제 동향을 수록한 '동향분석', 위원회 현황을 담은 '심의 현황' 등이다. 

그중 '정책이슈' 섹션의 주제가 '글로벌 플랫폼과 콘텐츠 규제'다.

 이에 유럽연합(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 2018),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의 '온라인유해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 2019)', 독일의 '미디어국가협약' 개정안, 프랑스의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관련 법률, 일본의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연구회의 최종보고서 등 주요 5개국 규제 동향과 시사점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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