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여정 담화 내자마자 통일부 나서…북창남수"

"통일부 말하는 전단 금지 이유, 민망하고 서글픈 변명"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청사에서 북한 담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오늘 새벽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 부부장이 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문제 삼은 뒤 '제도개선'을 언급한 통일부를 '남편은 주장하고 아내는 따른다'는 뜻의 '부창부수'에 빗대 "북창남수(北唱南隨)"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넘버 투 김여정이 대북 전단 비난 담화를 내자마자 통일부가 이 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면서 "그 법률은 초거대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하면 그만이다. 국정운영, 참 쉽죠?"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 땅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보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숨을 쉬기 위한 것이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또 "긴장조성,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통일부가 말하는 전단 금지 이유는 민망하고 서글픈 변명"이라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한 뼘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동포들을 향해 정보의 자유 확산을 금지하는 법률까지 만들겠다는 발상은 당신들이 누리는 그 자유에 대한 배반"이라며 "무엇보다 그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총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 넘버투의 불호령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굴욕과 참담함이 앞선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김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탈북민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남측이 중단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검토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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