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을 논의하다…'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서울=뉴시스]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사진= 풀빛 제공) 2020.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건국 이후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판사가 낸 이 책은 대한민국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오롯이 지키고 담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하자고 말한다.

"우리가 잊었던 헌법의 시작에서 답을 구해야 한다"는 김 판사는 이 책을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개헌에 책임이 있고 헌법에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헌법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써 나가야 할 헌법 이야기"라고 강조한다.

김영란 전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에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고, 2019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 책은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보며 헌법이 담은 가치를 살펴보게 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 민주시민을 위한 공연에서 영감을 얻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연극을 진행하듯 헌법 제정의 현장을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헌법 역사에 굵직한 획을 그은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의 헌법이 제정되어 간 현장을 소개하며 ▲ 왜 그토록 많은 이가 헌법을 만들기 위해 싸웠는지, ▲ 헌법의 기반인 ‘법의 지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헌법 제정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상세히 전달한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자인 국민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평소 교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256쪽, 풀빛, 1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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