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 정상화 즉시 부동산 대책 입법 나설 것"

"종부세, 법인세법, 조특법, 임대차 3법 처리에 속도"

"통합당 직무유기로 금쪽 같은 시간 흘려보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즉시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보완 입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3법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공급확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당정은 필요한 방안들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일 평균 확진자가 20만명에 이를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커졌다"며 "7월 국회야말로 'K-방역' 전반을 촘촘히 다질 최적기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등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5일째를 맞고 있지만 통합당의 직무유기가 끝없이 이어지면서 법안처리 논의는 커녕 개원식조차 정상적으로 진행 못했다"며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를 살릴 금쪽 같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손 놓고 정쟁에 날을 세우는 구시대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오늘중에라도 의사일정 합의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여야가 대안과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정상적 모습이 이뤄지도록 통합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와 관련해서는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엔진인 대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디지털뉴딜 3개 과제, 그린뉴딜 3개 과제, 디지털과 그린뉴딜의 융합 4개 과제 등 총 10개의 시그니처 사업을 선정했다"며 "오늘 발표할 10대 대표 과제는 우리 사회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성장을 촉진하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장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의 조속한 착굴을 위해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대폭 확충해 반영할 것"이라며 "신설되는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를 통해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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