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은 경제수도…지방분권 가장 큰 수혜자는 서울"(종합)

서울연구원 등과 간담회…'서울은 경제도시' 여론전

"균형발전·지방분권 가장 큰 수혜자는 서울이 될 것"

"헌재, 과거 관습헙법 위헌 논리 번복할 것으로 확신"

"서울·세종 뿐 아니라 모든 지역 골고루 발전시켜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국토연구원·서울연구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31일 서울연구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토연구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연말까지 이전 방식을 확정키로 한 민주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되 서울은 경제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서울 민심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시 정책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을 부른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단의 주요 과제인 경제수도 서울 구상을 위해 서울연구원이 그동안 서울을 어떻게 설계했고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며 "서울연구원과 함께 창조와 혁신에 기반한 경제수도, 경제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도시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권역별 발전 전략, 강남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도 구상하면서 품격있는 경제수도 건설에 중요한 과제에 서울연구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신행정수도의 완성은 충청을 위한 발전 전략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것이다. 지방분권의 가장 큰 수혜자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4년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된 신행정수도이전법을 성안하고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을 배제하거나 발전을 가로막는 입법이 아닌 것이 충분히 밝혀졌다"며 "당시 국민 여론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가 좀 더 높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 다수가, 심지어 수도권 조차도 서울은 좀 팽팽하기는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변화됐다는 것이고 헌법 사정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 신행정수도 완성 안건이 올라가면 지금의 헌법재판관들이 과거 관습헌법으로 들었던 위헌 논리를 번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국토연구원·서울연구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1.  [email protected]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연구원도 서울을 경제수도로 키우겠다는 민주당의 구상에 동의했다고 이해식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의원은 "2004년도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만들 당시에도 서울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고 추진해가는 전략이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 외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지역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 의원은 "서울·세종 이외 다른 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의 대안이 있어야 하고 그와 함께 지방분권 전략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추진할 때 지방분권특별법, 균형발전특별법 등 세 가지를 동시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지금의 전략도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재가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분권 과제와 같이 추진이 돼야 서울과 세종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정도의 주제가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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