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과 담당 순회교사 548명 늘린다…고교학점제 대비

학교 아닌 교육지원청 배치…소인수 교과 맡긴다

"교원정원 감축에 따른 고육지책…보완책 필요해"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내년 학교에 배치하는 교과 교사를 줄이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배치하는 순회 교과교사 수를 500여명 늘리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전국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이 많이 듣지 않는 교과 과목을 개설하고 새로 배치되는 순회교사들에게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내년도 교원 정원 1차 가배치 계획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548명을 교과 순회교사로 확보해 배정했다"며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원을 임시적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공무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를 통보했다. 정원 배정 계획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지역 교육청 협의를 거쳐 9월 2차 가배정을 거친 뒤 확정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국·영·수 등 필수과목 외 나머지 과목 중 자신의 진로·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게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전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담당 순회교사 배치는 지난 3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을 발표하면서 소개됐으나 구체적 정원 배치 계획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회교사는 학교가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소속되며 활동한다.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에 배치된 순회교사는 학교에서 소인수 학생들이 듣는 교과를 맡아 가르치게 된다.

예를 들어 학교마다 듣는 학생이 5명 밖에 안 되는 A과목이 있다면 교육지원청에 속한 한 교사가 같은 과목을 신청한 다른 2~3개 학교를 묶어서 담당하는 것이다.

현재는 소인수 교과 담당 교사를 기간제·비정규직이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교사를 배치해 보다 안정된 수업 환경에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서울=뉴시스] 교육부는 지난 3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 선정 지역을 발표했다. 서울 강서·양천, 동작·관악, 대구 달서·칠곡 등 15개 시도 24개 지구다. 도시와 농산어촌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지역'으로는 경기 포천 등 8개 도의 시·군이 선정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 개설하는 새로운 교과목 외에도 과학의 물리학Ⅱ와 같이 듣는 학생들이 적은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며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를 고용하기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순회교사 배치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의 이번 교원 정원 가배정안을 두고 감축폭이 컸던 서울시교육청이 성명을 내며 반발했고 수도권 교육감들도 전체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교육학과 교수)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몇 개 학교를 다니면 교육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선택과목이 늘어나면 교사 수를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게 되니 아랫돌 빼다 윗 돌 괸 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교사 수급난을 겪는 농·산·어촌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때 도시와의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총장은 "순회교사를 고육지책으로 쓴다면 온라인 강의실을 만들고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1주일에 한 번씩은 대면으로 보완을 해 간다면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면 "하지만 실습 위주의 교과라면 이마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교사 수를 줄이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며 "(교원 정원) 결정권이 교육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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