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한국판 뉴딜 추진본부' 회의…K뉴딜 입법 과제 점검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계획 논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부터) 의원, 김성환 의원, 한정애 의원, 홍남기 부총리, 조정식 의원, 윤관석 의원, 최기영 과기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한국판 뉴딜 과정에 필요한 규제 개혁 입법 사안을 점검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를 갖고 한국판 뉴딜 정책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18일 경제계와 만나 ▲디지털 관련 규제 개선 현황 및 추진계획 ▲비대면 중소 벤처 기업 육성 ▲그린뉴딜 연구개발(R&D) 전략 등을 주제로 토론한 결과 170여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추렸다.

민주당은 170여개 규제 개선 과제를 토대로 K뉴딜 입법 과제를 선정해 향후 국회에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과 유동수 부본부장, 박홍근 예산 지원단장, 조승래 입법 지원단장, 강훈식 지역 지원단장, 정태호 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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