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여당에 "병든 닭 잡으려 투망 던지지 말라" 작심발언

14일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병든 닭을 잡으려고 투망을 던지면 모든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달 국회를 방문했을 때 상법과 공정거래법 관련해 보완해야 할 부분과 대안을 놓고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정치권, 기업 등 어느 한쪽이 강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을 통해서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하고 합리적으로 선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자리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 곧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민주당이 공정경제3법 TF (운영에) 돌입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할 자리가 마련돼서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활동에서 세 가지 정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우선 "첫 번째는 규제가 과연 사안별로 봐서 필요한가. 필요하면 얼마가 필요한가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며 "기업들에 문제가 되는게 일부 기업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의 개선 노력 등을 다 감안했을 때 규제가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해결 방법과 대안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며 "일부 기업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병든 닭을 잡으려고 투망을 던지면 모든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책이 과연 이거 하나인가 생각해달라"며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라고 알고 있다. 선진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 해결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세 번째는 현실의 문제"라며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인 부작용이 무엇인지, 최소화할 대안은 무엇인지, 부작용 과연 감내할 수 있는지, 현실적 문제도 권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제계는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경영 환경 속에서 경영활동을 더 옥죌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려는 '3% 룰' 도입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과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헤지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기업의 기밀 경영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상의에서는 박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임진 SGI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공정경제TF에서는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백혜련,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송기헌 의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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