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삐걱대는 의·정협의체 구성

정 총리 "의정협의체 조속히 구성해달라"

의료계 "의대생 국시문제 해결부터 나서야"

접점 못찾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걸림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가동하기로 했던 '의정협의체' 구성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한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방안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의료계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재응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지난 15일 박 장관에게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반영해 한때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됐지만 최근 정부가 1단계까지 낮춘 만큼 의정협의체를 가동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지난 달 초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합의한지 한달여 만이다.

이렇듯 정부가 의정협의체 구성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의정협의체 구성에 앞서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낮아졌다고 해서 (코로나19가)안정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과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안정화를)논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의대생 국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의대생 구제 차원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 전향적인 자세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정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코로나19 안정화 기준도 양측이 합의해야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달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여당과 정책 재협의가 시작되는 코로나19 안정화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코로나19 안정화라는게 엄밀한 의학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측과 의협이 의학적 기준들을 갖고 협의를 해야할 문제"라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가령 하나의 예를 들면 일평균 신규 환자 수가 10명 이하로 8주 이상 지속된다 이런 조건이면 종식은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화가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질병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런 기준을 만들어줘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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