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국회위증 혐의' 고발사건 형사부로 배당

법세련, 이달 14일 추미애 위증 등으로 고발

"국정농단 수준 거짓말 심각해…국민 우롱"

"군부대 번호 전달…사실상 전화하라는 지시"

추미애, 국감서 "장편소설 쓰려고 했구나"

기자 사진 올린 명예훼손 혐의 고발도 배당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정감사 허위 답변'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검찰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4일 법세련 측이 접수한 추 장관에 대한 위증죄 등 혐의 고발 건을 지난 19일 형사1부에 배당했다.

법세련 측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추 장관의 국정농단 수준의 거짓말은 심각하다. 국민을 우롱해도 이럴 수는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거짓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명백히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전화하라고 지시한 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는 등 27번의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은 아들 서씨에게 받은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그대로 넘긴 것일 뿐, 전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보좌관 스스로 전화를 한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은 전화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 상식이고,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건넨 것은 명백히 전화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9개월간의 전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처구니 없고, 정말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하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아들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당시 추 장관과 보좌관이 나눈 SNS 대화를 공개했다.

검찰은 법세련 측이 지난 16일 접수한 추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 건도 이날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세련 측은 지난 16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15일 오전 출근길 취재를 위해 집 앞에서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뒤 '출근을 방해했다', '아무데서나 전신을 촬영했다' 등 발언으로 해당 기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적 린치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추 장관이 기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취재를 한다는 이유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올리고 비난을 가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추악한 인격 살인이자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집 앞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대기하는 기자 사진을 올리고 "아파트 현관 앞에 한 언론사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며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당초 해당 기자의 얼굴 사진을 그대로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이에 대한 초상권 문제 등 논란이 일자 이후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로 가린 뒤 다시 올렸다.

한편 법세련 측은 이날 오전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등의 의혹을 수사 지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고발 건이 동부지검에 배당됐다고 했으나, 이후 "착오가 있었다"며 출근길 기자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건이 배당된 것이라고 정정해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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