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후 법안소위 열겠다"…野 "대검 방문해 사실관계 확인"(종합)

與 "尹, 공직자 지위 아냐…합의 않고 출석 어려워"

"법안심사 소위 합의했는데…전체회의 요구는 방해"

野 "위원장의 법사위 산회, 추미애와 다를 바 없어"

"법안소위, 간사간 협의 안돼…폭거 저지르고 있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백혜련 간사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여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25일 오후에 "법안소위를 열겠다", "대검찰청을 방문하겠다"며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가 산회된 직후 기자들 앞에서 "납득할 수 없다. 어떻게 합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는지"라며 "윤 총장이 정치적 오해를 받기에 정말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과 개인적으로 속닥거려서 국회에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의 출석은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단 한번의 논의도 없던 윤 총장의 출석을 야당이 이야기한 것은 국회 능멸 행위라고 생각한다"라며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그래서 국무위원의 지위, 공직자의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식적으로 합의하지 않고는 나오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야당에서 회의를 열고자 하는 것은 정치 공세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기로 합의돼 있었는데,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소위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부터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소위 시간은 오후 2시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무부) 감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이 동요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 수행에 있어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법사위원 전원이 챙겨보고 올 것"이라며  같은 시각 대검찰청을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이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총장 출석의 건과 관련해 합의를 요구하며 산회를 선포한 데 대해선 "위원장의 일방적 산회는 추미애 장관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며 "내일 10시에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개의 요구서를 위원장에 제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이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로 오고 있다는 내용이 전달된 데 대해선 "국회법에 의해 총장은 출석한다고 한 것"이라며 "상황이 변경돼서 (법사위원들의) 대검 방문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백혜련 간사가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한 데 대해선 "여야 간사간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며 "국회법상 반드시 열게 돼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열고 바로 산회해서 국민 알 권리를 빼앗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백혜련 간사가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는 데 대해 "제가 거부한 게 아니고, 긴급하니 오늘 하자고 주장한 것"이라며 "공수처장 회의가 2시에 열린다는 게 이유라는데, 공수처장 추천이 중요한가, 총장이 직무정지된 상황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검 방문으로 불출석하더라도 소위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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