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도입, 364건 과제 승인...6213억 투자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월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364건의 과제가 승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20여건이 추가 승인될 전망이다. 매해 200건 가까운 과제가 승인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체 364개 과제 중 166개(46%)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다.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가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게 중기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그간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총 6213억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ICT·산업융합 분야 매출은 올해 1월 대비 2.8배 증가해 승인기업에서 1700여명의 순고용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다.

국무조정실과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승인사례 확산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중점을 뒀지만 내년부터는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및 성과 창출 등 질적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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